용인,평촌등 버블세븐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듯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해제지역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서 해제 지역을 결정할 경우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의 해제 요건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투기지역 해제 요건 완화
=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72개 지역 중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화성시 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블세븐' 가운데 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최근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투기지역 지정 후 가격 상승폭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집값이 많이 내린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전반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많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제 기준이 '최근 일정 기간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등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용인ㆍ평촌 등 포함될 듯
=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11월 초부터 시장실태 조사를 한 후 해제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당이나 용인 등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런 지역도) 실제 요건에 맞으면 해제할 수 있다"며 "시장여건으로 볼 때 주택가격은 이미 상당 부분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도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은 해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집값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다 풀어주더라도 강남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